법령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4, 2020. 9. 24., 각하
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3, 2020. 7. 16., 각하
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충청남도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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